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Dani Rodrik 교수와의 대화
“2025년의 리더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산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자료는 2025년 1월 20일~24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 중 이루어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Dani Rorik 교수와 세계경제포럼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본 번역과 요약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공식적인 번역과 요약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그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요약 (Summary)
“관세에는 용도가 있다. 때로는 국내에서 하는 일(국내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는 스위스 군용 칼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다.”
“오늘날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족주의 중 개발주의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상주의나 제국주의적 확장주의, 즉 제로섬 경제적 민족주의는 세계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중산층의 침식은 단지 과도한 세계화 때문만이 아니다. 기술 변화, 자동화, 선진국의 탈산업화 등도 원인이다. 중산층의 침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권위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힘을 키운 배경이 되었다.”
“2025년의 리더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산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번역본 (주요 내용)
경제는 서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지만, 그로 인해 사회 내에서 사람들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단절이 커졌다. 이와 같은 내재적인 긴장과 모순은 결국 시스템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 로드릭 교수는 관세, 경제적 민족주의, 잘못된 형태의 세계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산층의 약화와 경제적 불안정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화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를 원하는가 아닌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우리는 어떻게 세계화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다니 로드릭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과도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자이자 ‘산업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화
과도한 세계화는 사회 내에 많은 분열을 일으켰다. 경제는 서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지만, 자신들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었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정치 엘리트들 간의 단절이 커졌다.
1990년대 이전을 보면, 그때는 세계화의 초기 모델인 브레튼우즈 모델을 볼 수 있다. 그때는 국가들이 자국의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고, 중산층을 보호하며, 공평성을 추구하는 건강한 균형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책 엘리트들과 중도 정치 세력들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세계를 어떻게 내 경제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아닌, ‘세계를 경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로 변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세계화 우선‘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많은 국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적인 목표가 간과되었다.
따라서 세계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세계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과도한 세계화는 사실 19세기 말 금본위제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형태로, 국가들이 단지 국제 자본과 금의 가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산업 정책
산업 정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구조화하고 다각화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 산업 정책은 미국의 19세기 후반 개발 정책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성장 기적과 중국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존재했다. 심지어 산업 정책은 20세기 후반에 지적 유행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방위부의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 혁신을 위한 연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날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회복력과 반도체 생산 같은 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 전환을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10~15년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용이 상당히 감소한 것이 중요하다. 이는 거의 대부분 중국의 산업 정책 덕분이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를 대대적으로 보조하고, 그 결과 녹색 제품과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왔다.
미국은 탄소 가격 책정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녹색 산업 정책’은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탄소 가격 책정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접근법이었다. 정부가 탄소 가격 책정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더 실행 가능했다.
경제적 민족주의
경제적 민족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는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를 ‘개발주의‘라고 부르며, 이는 국가가 자국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로,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고, 세계 경제와 연계하여 자본, 기술, 국제 시장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개발주의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주의는 미국, 서유럽, 중국 등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개발주의는 자국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과 수출업체들에 대한 중요한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적 민족주의가 지나치면,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는 중상주의나 제국주의적 확장주의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따르며,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보면서 자국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제로섬 경제적 민족주의는 세계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나는 개발주의적 경제 민족주의를 지지하지만, 제로섬적 접근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급자족주의는 경제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나라도 세계 시장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
높은 관세
관세는 그 용도가 있다. 나는 관세를 ‘방패‘에 비유한다. 때때로 이는 국내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도구는 아니며, 단독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를 만능 정책으로 보고 미국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되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무역 균형을 회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관세는 최선의 경우, 국내 경제 전략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접근 방식에 대해 나는 주로 우려하는데, 그는 관세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관세를 주로 무역 파트너국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관세의 비용은 대부분 자국에서 발생한다.
중산층 재건
중산층의 침식은 단지 과도한 세계화 때문만이 아니다. 기술 변화, 자동화, 선진국의 탈산업화 등도 원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침식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졌다.
중산층의 침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권위주의와 극우, 우익 포퓰리즘의 힘을 키운 배경이 되었다.
중산층을 회복하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지금은 많은 직업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많은 서비스 직종은 급여가 낮고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들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2025년의 리더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산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을 되돌려 놓거나 중국과의 지정학적 전쟁을 벌이는 것, 녹색 전환만으로는 중산층을 회복할 수 없다.
